법령 형사소송법 제4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20, 2020. 2. 27., 합헌
구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2항 위헌소원 구형사소송법제434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
2008년
2006년
4. 대법원 2006. 6. 27. 자 2005재도18 결정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
1991년
6. 대법원 1991. 10. 29. 자 91재도2 결정
[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심][공1991.12.15.(910),2880]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심 형사소송법 1987년
1986년
8. 대법원 1986. 5. 14. 선고 86소1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34(2)형,343;공1986.7.15.(780),890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84년
1983년
11. 대법원 1983. 7. 16. 자 83소2 결정
[특수절도·강도강간(예비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)·특수강도][공1983.10.15.(714),1437] 특수절도 강도강간 특수강도 형사소송법 1976년
1975년
|
|
로그인 |